崔 대행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간절히 희망 … 국회의 초당적 협력 절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 지 두 달여가 돼 간다"며 "민생경제의 시급함을 감안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해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역대 최대 수준(120만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어붙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매입과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등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과감히 해제해 지역 특화산업 등을 육성하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도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행히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친 결과, 지난 2월 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했다"면서도 "아직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과 관련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은 예정대로 오는 3월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 기간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며 "민·관·군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국가안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중 계획된 통합방위훈련이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아울러 지난 24일부터 경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1)와 관련해 해외 대표단에 대한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약 2주간 APEC 4대 위원회 및 산하 협의체 등 총 28개 회의체에서 100여 차례의 회의와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1500명 이상이 경주를 방문하게 된다"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지자체,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당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참석자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