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대통령 공판준비 한차례 더 열기로 … 내달 24일 지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1심 법원이 다음달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연 뒤 본격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 2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그 다음엔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 절차 진행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기존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했다"며 주 2~3회 집중심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창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과 재판을 병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장을 밝히는 데 3주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준비기일을 1회 더 열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집중심리 및 병합심리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3분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도 진행된다. 당초 오후 2시로 지정됐지만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시간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시작 시각을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했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