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 개편론, 文 정부 부동산 정책 탓? … 친문 '떨떠름'·조국당은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완화 움직임에 당내 친문(친문재인)계에선 떨떠름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책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상속세율 완화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친문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18일 뉴데일리에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을 증대시킨 반작용으로 가격이 상승한 면이 있지만 모든 정책에 공과가 있듯이 부동산 정책도 당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상속세 개편안과 관련한 견해를 내놨다. 그는 페이스북에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각 8억, 10억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행보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선 민심을 상속세 개편을 통해 회복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대선 당시 서울 14개 구에서 득표율에서 밀린 이 대표가 상속세 개편으로 고가 아파트가 몰린 '한강 벨트'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세수다. 문재인 정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 문재인 정부 집권 전인 2016년 5조4000억 원 걷힌 징수액이 2020년에는 10조4000억 원, 2021년에는 15조 원에 달했다. 2021년 정부 예산(558조 원)의 2%가량이 상속·증여세에서 조달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세입예산보다 각각 61조4000억 원, 57조3000억 원이 초과 징수됐으나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2023년에는 56조4000억 원, 지난해에는 30조80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친문 인사가 주축인 조국혁신당은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주장에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선민 조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 정책은 상황을 악화할 것"이라며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감세 혜택은 고소득, 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에서는 이런 지적이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9억9544만 원이다. 아파트 가격 평균이 1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재 상속세 공제액 손질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아파트값 폭등이 문재인 정부가 불러온 정책 실패라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취임 당시인 2017년 5월 6억 원가량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22년 1월 12억5000만 원까지 상승했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의 이념화와 공급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리 실패는 지난 대선에서도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이런 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쟁적이고 소모적인 낭비가 생긴다. 인정하고 보완하고 실용주의로 나가는 데에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