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불신' 여론 9%p 급등 … 헌재가 심판받아야 할 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한 달 새 9%포인트 올랐다.

이는 헌재가 주요 재판에서 결정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인 데 따른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헌재를 신뢰하느냐'고 물은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로 지난달보다 9%포인트 올랐다.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52%로 같은 기간 5%포인트 줄었다.

최근 헌재에서는 재판 진행상 번복 문제가 여러 번 노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가 사흘 만에 결정이 번복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심판은 선고가 예정된 당일 연기됐다.

◆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채택 번복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던 헌재는 그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3일 만에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증인 신문을 위해 헌재는 오는 20일 열 번째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한 총리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 상황 등을 아는 중요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1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다시 증인 신문

헌재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다시 불러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4일 증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에 대해서는 "3분만 더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차단하며 재판을 끝냈다.

이후 지난 13일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홍 전 차장 메모의 진위 논란이 일었다. 조 원장은 "국정원 내 CCTV와 홍 전 차장 보좌관의 증언 등을 토대로 '메모'의 작성 장소와 내용 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모인 평의를 통해 20일 그를 다시 불러 추가로 신문하기로 한 것이다.

홍 전 차장이 계엄 직후 작성했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선고 연기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3일 선고하겠다고 했다가 선고 2시간 전에 갑자기 연기를 발표했다.

변론을 한 차례만 하고 선고일을 잡는 등 '졸속 재판' 논란이 일자 부담을 느꼈다는 게 당시 법조계 시각이었다. 결국 헌재는 지난 10일 다시 변론을 열고 재종결을 선언했는데 선고 날짜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선 "증인 채택 등 헌재의 재판 진행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이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니 전체 재판 일정을 고려해 재신청을 받아준 것 같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