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尹 계엄 선포, '부정선거 의혹 규명' 당위성 뒷받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제21대 총선 당시 몇몇 선거구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열렸다.

황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시한 2020년 4·15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투표자수 검증 요청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며 "이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계엄 발령의 당위성을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사례"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게엄 선포 당시 선관위에는 297명의 게엄군이 배치됐고 이 숫자는 국회 투입 병력인 280명을 상회한다"며 "비상계엄의 방점이 국회보다 선관위에 찍혀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수산시장 내에 어느 점포 하나가 저울을 속여 고객의 항의를 받았다면 수산시장 상인 전체가 나서서 영업정지 등으로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마땅하다"며 "하물며 국가의 공복을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라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럴진대 헌재는 비상게엄의 정당성 여부를 갈음하는 부정선거 문제를 충분히 심리하고 변론 기회 역시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몇몇 선거구에서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이 쏟아졌음에도 선관위가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의 실태를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면 22대 총선이 또 다시 부정으로 치러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면 윤 대통령도 고뇌 끝에 비상계엄을 결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