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 "尹 탄핵 심판서 편향성 드러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공정성과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헌재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남겨두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조지연·박충권·박성훈·이종욱·서지영·윤한홍 의원과 함께 헌재를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각종 심판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헌재가 정치 재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헌재를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진행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각종 탄핵 심판 사건은 접수 순서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훨씬 먼저 헌재에 접수됐음에도 마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함으로써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그래서 오늘 한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요구했고 그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에게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부여 문제는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변호인이 참여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멋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법에는 모든 사건을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우선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헌재의 편향성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내일까지 8번을 진행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