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요청 … "대응 철저히 할 것"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계획과 관련, "일본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대해 일본 등과 논의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 시간으로 11일, 일본 시간으로는 12일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으로서는 이번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확실히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미·일 정상회담 당시에는 논의가 없었다"며 "조치 내용과 영향을 정밀하게 조사해 조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설득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대외경제 현안간담회에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12일까지 대미 협의를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유럽연합(EU) 등 유사 상황을 겪는 국가 동향도 파악해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예외나 면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모든 철강 생산국이 같은 경쟁 환경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포고문 서명식에서 호주에 대한 관세 면제를 "많이 고려하겠다(give great consideration)"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도 일본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22년부터 일본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125만t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내는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다.

일본은 대미 철강 수출량이 많지 않아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NHK는 일본의 알루미늄 제품 역시 대부분 내수용으로 쓰이고 있고 대미 수출량 역시 전체 수출 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며 관세 적용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일본철강연맹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일본의 철강 수출량이 3171만t이었으며 대미 수출량은 3% 수준인 120만t에 그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