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尹 지시 받은 적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의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에 대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만류를 하려고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물 때 종이쪽지를 멀리서 본 게 있었고 거기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계엄 선포 후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를 본 게 생각났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단전·단수를 무작정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실 도착해 사건·사고 접수된 건 없는지 경찰청정과 소방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제가 소방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정책 수립에 대해서만 지휘가 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 지휘·지시 권한이 전혀 없다"며 "만약 대통령이 저에게 지시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했지,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갑자기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 이후 또다시 탄핵을 당한 것과 관련 "국회의 무차별 탄핵 남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됐으나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이튿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장관은 2차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내란에 동조했다는 내용인데 황당해서 사유를 읽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찬성이나 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위원 모두가 걱정하며 만류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외교의 영향,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며 "대통령은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 인식,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은 "제가 1차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 그렇게 심각한 영향들이 있었는데 과연 타 부처 장관들이 그런 사정을 알았겠나. '대통령의 고심이 크셨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이 "신속히 국회의원을 출입시켜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최악의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경찰을 칭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이날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이 전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