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및 민주당이 이 시기에 얼토당토 않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가 봅니다.
국민소환제 - 광장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여 국회의원들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이지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위의 취지가 현재 상황과 지금의 현실에 과연 맞는 제도인가요?
도입을 주장하는 이재명은 자신의 과오가 뭔지를 모르는가 봅니다. 본인이 스스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국면전환용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광장민심을 조작 및 주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을 파면시킬 방법이 민주당에게는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본인들에겐 칼날이 향하지 않을 자신감의 표현 아닐까요?? 그것이 어떤 논리, 법리적 판단으로 작용하게 될건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겁니다. 하물며 현재 보수세력의 무능과 웰빙정신으로 파죽지세의 정-언-사법 유착의 좌파 세력을 견뎌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의 제도는 국힘이 당연히 반대를 할거라는 프레임적 공세가 아니라 지속적인 입법부의 장악을 할 어떤 방법이 있어보이는것 같은데 조금씩 사회가 공산주의식 감시체제가 되고 이제는 국회의원들조차 입틀막하는 세상이 될거같네요.
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의 무능한 국회의원에게 내리는 철퇴같은 염원이기도 했으나 이와같은 제도를 주장하는자가 이재명이라는게 한없이 소름끼치게 됩니다.
무소불위 입법수장이 이제는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그 밑에 있는 헌법적 개인기관인 국회의원에게도 철퇴를 내리는 세상이라^^
제가 그리 오래 살진 못했어도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생각지도 못한 인물 사상 입법등 혼란속의 연속인데 과연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이 모든것이 무사안일주의 국힘내부의 권력욕만 가진 인간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민소환제 겠냐? 민노총 개딸 소환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