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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윤버지관련 팩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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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재매이...4 -
배현진 이 썅X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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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나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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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보안 요하는 국법상 행위 … 절차적 위반 없어"
헙법이나 정치학 교과서에는 양원제의 단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원제하에 상하 양원의 의사가 같다면 굳이 양원제를 할 필요가 없고 상원과 하원의 의사가 다르다면
국회의사가 양분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라는 취지로요
사견입니다만 독일이나 미국같은 연방제 국가에서는 각주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가 필요하므로 연방제
국가에서는 양원제가 필요하나 연방제 국가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에서 굳이 양원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