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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발언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에 결정적 요인인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핵심 증인들이 기존 입장과 다른 발언을 꺼내고 검찰 공소장의 내용을 뒤엎는 내용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 찬반 여론의 급변과 동시에 헌재에서도 탄핵 심판의 기류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양상이다.
헌재 재판관들로서는 게엄의 진실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졌고 증인과 증거들도 시일이 흐를수록 탄핵안 인용보다 기각을 해야 할 요인들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탄핵안에 불을 지폈던 핵심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날 곽 전 사령관은 증인 신문 초반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고 했다가 정형식 재판관의 거듭된 질문에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을 바꿨다.
정형식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증인 진술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된다. 생각이나 해석을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만 말씀해보라”고 했다. 이어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의 사실 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정 재판관은 먼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고 했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맞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 재판관이 “150명 얘기를 했느냐”고 묻자 “당시에는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서 생각났다”고 했다. 정 재판관이 “다른 사람 얘기 다 제외하고 증인의 기억만 말해 달라. 기억에 150명 얘기는 당시에 들었냐”고 묻자 “나중에 기억났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들어오라‘고 했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기억한다”고 했다. 정 재판관이 “국회의원이란 말은 안 했느냐”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의원이라는 말은 자수서에 안 썼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재차 “‘인원’이냐”라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했느냐, 들은 기억이 있느냐”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들은 표현은 ‘인원’”이라고 했다. “150명은 언제 얘기를 했느냐”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니다. 김용현 전 장관 얘기”라고 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정확히 맞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 특수임무단 인원은 국회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으로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라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고 (국회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증언대에 오른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도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면서 "(의원 등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기억하고 (지시가)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발언에 윤 대통령은 심판 말미에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끝나자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그저께(5차 변론기일)랑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 6일부터 시작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며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전 그냥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직전 변론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4일 증인으로 나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상반된 입장을 밝혀 진실 게임 양상을 벌이게 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누구도 정치인 체포나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은 없었다는 점에서 계엄 수사 곳곳에 '부실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선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봉쇄하고 윤 대통령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듣고 이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진술 조서와 공소장을 바탕으로 한 국회 측 질문에 "답변이 어렵다", "말씀드릴 수 없다"며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특히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 (발언) 내용이 대부분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 장관에게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없다"고 했다. "(국회) 출동 시 대통령 등에게 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물음에도 "없다"고 답했다.
자신을 포함해 윤 대통령 등 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의 공소장에 담긴 핵심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0여 명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 전 장관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장관에게 지시받은 것이 있지만, 제가 부하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부하들이 각각 지시·전파한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 (대통령의) 말 뜻 그대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 통화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 대상자,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누굴 잡아야 한다는 부분까지 전달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에게 구체적인 체포 명단을 전해 듣고 메모했다고 증언했지만, 여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형사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 체포 의혹에 대해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작년 12월 6일 박선원 민주당 의원에게 넘어가며 탄핵부터 내란죄 등 모든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이후 홍 전 차장의 해임을 요청해 사표를 결재한 이후 한동훈 체포 등의 기사가 나왔다"며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건 계엄과 무관한 얘기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 국정원에다 뭘 지시할 일이 있으면 원장에게 직접 하지 차장에게 하지 않는다"며 "담당인 2차장도 아닌 1차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부탁을 한다는 게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며 홍 전 차장과의 통화는 계엄과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사령관이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명단을 받고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한 진술을 통째로 반박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수사, 체포 권한도 없는 국정원 1차장에게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전화로 했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이 과연 사실일까"라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은 군·경을 움직여 실행한다"며 "비상계엄에 국정원 1차장의 역할은 없다. 대통령이 그런 걸 몰랐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핵심 증인들의 발언이 엇갈리거나 바뀌면서 탄핵 심판은 시간이 흐를 수록 방향성을 점치기가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의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진술이 나오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때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의 격차가 좁혀지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호각세를 보이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6/202502060039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