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이미선보다 심각한 '남편' 문제 … 가족으로 얽힌 '좌파 카르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형배·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풍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심지어 배우자 등 가족들까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거나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더 확대되고 있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던 판사 대부분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거나 판사직을 그만둔 후에도 민주당과 함께 '좌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마저 깊게 연관돼 있는 것이다.

◆尹 탄핵 심판하는 헌법재판관 배우자가 尹 탄핵 촉구 앞장

우선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있기 전인 지난달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튿날 바로 헌재는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지만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일선 법원에서도 재판부 중 한 명의 배우자나 자녀가 근무하는 로펌 사건이 들어오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정 재판관과 그의 남편, 김이수 변호사 관계가 얽힌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는 석연치 않아 보인다.

김이수 변호사는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뒤 헌재 내에서 가장 진보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교조 노조지위 박탈 결정 때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고 간통죄 문제나 고용 성차별 문제에서도 소수의견을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란 별명이 붙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낸 보충의견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꾸짖었다. 이어 "국민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국가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라고 강조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참여자들이 국헌 문란 폭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란죄로 처벌된 '1980년 법정'과 그 이후 진실이 밝혀지면서 무자비한 진압에 관여한 전두환 신군부 등 핵심 책임자들이 내란죄로 처벌받게 된 과정을 다룬 저술이 담긴 고희 기념 논문집이 2022년 나오기도 했다.

이런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 '공감'에서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또 황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전·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름을 올렸다.

김이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그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정 재판관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 배우자도 '우리법연구회'…'대장동 50억 클럽' 판사와 한솥밥

게다가 이미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오충진 YK 대표변호사 역시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2019년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35억 원 상당의 주식이 부부 재산의 83%에 달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불법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이 재판관은 "주식투자는 남편이 알아서 다 했다"는 말로 해명했다. 이 재판관 부부의 전체 재산 규모는 42억6000만원으로, 이중 83%인 35억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모두 자신들의 재판과 관련됐던 종목이라는 점이다. 오 변호사는 2010년 법관에서 퇴직했는데, 특허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매수했고 이듬해 팔았는데 이때가 아모레퍼시픽 관련 특허 등록상표 분쟁과 관련해서 본인이 재판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또 이 재판관이 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이테크건설의 관계회사인 군장에너지의 열회수 발전설비에 관한 사건을 맡았는데 오 변호사가 이테크건설이 계약 공시를 하기 전에 주식 6억4953만원을 매수해 큰 이익을 남겼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오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YK를 이끌고 있는 공동대표가 대법관 출신의 권순일 변호사라는 점도 문제다. 권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 상황에서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권 변호사는 2020년 9월 퇴임한 이후 그해 11월부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또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공익제보와 의원 자리를 엿 바꾼" 이탄희 전 의원…정 재판관 남편과 한솥밥

또한 우리법연구회가 독주하게 된 계기를 만든 장본인인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 역시 국제인권법학회 출신 판사였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 발령 11일 만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복귀하라는 이례적 인사가 났는데,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판사에게 그가 속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대회를 막으라고 지시했는데 이 판사가 이를 거부하자 보복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렸고 "이 판사가 희망해 복귀했으며 보복적 인사 조치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 판사가 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때마침 2017년 9월에 문재인 정부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선임했다. 그해 11월 민중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차 진상조사위'가 만들어졌고 조사위는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면서도 "사법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후 안철상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장을 맡은 3차 조사위는 2018년 5월 조사 보고서에서 "재판 과정에 행정처가 관여한 사례는 없어 업무 방해나 직권 남용 등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이 조사위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원행정처를 10시간 압수 수색했고 100명이 넘는 판사들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수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고 같은 해 2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재판 개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 1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게 만든 '사법농단' 의혹이다.

하지만 이 판사는 당시 김 대법원장이 예상보다 적게 기소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배신했다"고 비판하며 판사를 그만뒀다. 이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입사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앞서 얘기한 김이수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와도 통하는 대목이다.

그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10호 인재로 영입됐고 그해 4월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던 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 정 지역에 전략공천해 당선됐다.

당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판사의 민주당 영입에 대해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을 하다 국회의원이 된다", "공익제보와 의원 자리를 엿 바꿨다"는 등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남편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아내는 우리법연구회…가족으로 얽힌 '좌파 카르텔'

한편 이 전 의원의 부인인 오지원 변호사 역시 연수원 34기로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판사에 임관돼, 대전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2011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했다.

같은 해 법관복을 벗고 변호사로 변신한 그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공익 활동을 하면서 인권변호인으로 활약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피해자 가족들편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합류하기도 했다.

오 변호사는 최근 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당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무료 변호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불법적 지시'를 거부했다 문제가 되면 무료 변론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체포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딜레마적 상황에 놓이자 '변호인'을 자처하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응하지 말 것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데 그것을 이행하다가 본인도 불법을 저지를 경우 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능정지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최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서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 잠을 아예 못 잤다. 법원의 외부 시설뿐만 아니라 입구에 있는 그 통 창이 다 부서졌다. 그리고 판사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야말로 폭동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이후에 국가의 신뢰도 같은 것이 무너진 것을 시민들이 평화로운 집회로 겨우 다시 세워가고 있었다"면서 "정말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너무 심각하게 들었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구속된 윤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구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지금 40여 일 동안 제대로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법질서를 무시해도 된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윤 대통령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