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친북좌파, 또 평화팔이법 제출 … 그 뒤엔 문재인 경희대 후배

[편집자 주]브레드 셔먼 하원의원(70)은 미국 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북·친문재인 인사다.그는 또 다시《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이 염원했던 한반도 종전선언 과 미북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이 법안의 핵심.과거에도 그가 앞장서 두 번이나 제츨했으나 폐기됐다.

지난 회기 민주당 하원의원이었던 앤디 김(한국계 미국인)도 당시 공동발의자.앤디 김은 이번에 상원의원으로 진출, 또 다시 셔먼 과 공조할 것인지 주목된다.셔먼법안 에 반대하는 재미교포 인사들(아래 글 필자 포함)의 설명과 설득이 먹힐 지 지켜보아야 한다.셔먼 과 손을 잡는다면, 한국계 첫 상원의원이라고 띄워주고 응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셔먼 의 중요 후원자는《미국민주참여포럼(KAPAC)》.KAPAC 은 문재인 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재미 사업가 최광철 이 2017년 만들었다.캘리포니아에서 15선을 한 셔먼 은 KAPAC 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2023년 3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166명이 셔먼 의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2015년 평양에서 각종 친북행사를 한 뒤 30여명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냠쪽으로 내려온《우먼 크로스 DMZ》도 셔먼법안 의 지지단체.

LA와 뉴욕의 친북 한인단체들도 이들과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다.

셔먼 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비판한 대표적인 반尹인사다.

반면,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완전하고 검증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없는 종전선언은 안된다"고 반대했다.

이런 움직임에 뉴욕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는 재미교포 기업인 강현석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14기 회장이 셔먼법안 반대 글을 보내왔다.그는 이 글 영문본을 앤디 김 상원의원, 뉴욕주 공화당위원장 Ed Cox( 닉슨 대통령 사위), 영 김 하원의원 등 에게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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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친북좌파는 국내에선 내란, 국외에선 외환 을 불러 일으키는가?

최근 미국 의회에서 친북단체 지원으로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주도로 발의된《한반도 평화 법안》은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속내는 알수 없지만, 그가 김정은 을 대하는 태도는 호의적인 면도 있기에 이런 법안발의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종전선언 과 평화협정 체결 을 포함 미북연락사무소설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은 미군철수의 빌미를 즐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며, 이를 적극 반대하고 저지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실질적인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국제사회의 규범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부당한 양보로 비춰질 수 있으며,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할 위험이 크다.

둘째,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철수나 규모 축소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변화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종전선언은 유엔군사령부(UNC)의 해체 로 이어질 수도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정전협정의 종료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 UNC는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군사 지원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므로, 그 해체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종전선언은 대북 제재 체제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없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체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검증 없이 제재가 완화되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거나 강화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의 검증이 선행되지 않는 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시기상조이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분명하다.우리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뉴욕에서 고국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현명한 판단으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나가길 바란다.

강현석(Henry Kang)

1940년 생 뉴욕 동포민주평통 뉴욕협의회 14기 회장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명예회장Sunny Marketing Systems, Inc. 창업 회장

고려대학교 졸업Centenary University 명예인문학 박사

*뉴욕KCBMC 창립 (1992) 회원, 2대 회장*북미주KCBMC 총연 회장 (2000)*북미주KCBMC 대학 창립 초대 학장 (2002)*새생명재단 (Asian New Life Foundation) 창립 (2003) 이사장, 현 이사*고려대학교 국제재단 (IFKU) 창립 (2002) 이사 및 2대 이사장, 현 이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부 초대 회장 (2004), 현 명예회장.*뉴욕한인회 29대 이사장 (2005)*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Board Member(뉴욕신학대학 이사)*민주평통 뉴욕협의회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New York Chapter) 회장 (2009-2011).*Blanton Peale Institute & Counseling Center, Board Member (2018 - present)*Global Society of Korea & America 창립 (2008) 현 회장

*Ernst & Young 수여 '2001년 올해의 기업인상' 수상 (Entrepreneur of the Year 2001 Award)*뉴욕신학대학 (NYTS) 수여 'Urban Angel' 상 수상 (2005)*뉴욕미국교협 (Council of Churches, NYC) 수여 'Philanthropist Leadership Award' 수상 (2009)*NECO (전미주소수민족협의회) 수여*'Ellis Island Medal of Honor' 수상 (2010)*뉴욕한인교회협의회 (CKC of NY) 수여*'평신도리더쉽 상' 수상 (2017)*대한민국 훈장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