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빼고 먼저 처리 … 패스트트랙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여야 이견 없는 것부터 처리하고 여야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노동시간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자"고 밝혔다.

진 의장은 6일 국회에서 정책 현안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급하다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산업자원통상부가 기업이 특별 연장근로를 신청해서 정부가 승인할 때 반도체 산업 특성을 적극 반영하자는 안을 내놨다"며 "하지만 이것도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에 구멍을 내는 일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 문제 해법을 새롭게 마련하자고 해도 시간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며 "문을 닫아 걸고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관한 정책 디베이트 직후에 당내에서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래서 민주당은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 당 정책조정위원회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진 의장은 '여당 소속 산자위원장이 주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분리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강행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입장이 점점 완고해진다.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대로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시한 내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현재 60세로 규정돼있는 법적 정년을 연장하자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가능인구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5년여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 연장의 단계적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중소기업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건데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있다"며 "일거에 타결될 수 없는 일인 만큼 논의를 시작해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