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탄핵' 국회 청원 10만 명 넘기며 법사위로 … 법사위원장 정청래는 시큰둥

국회 전자청원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 동의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며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불만이 큰 시민들을 중심으로 문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탄핵안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정작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이 접수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일 위원회 회부 성립 요건인 5만 명의 동의자가 발생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회부됐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5일 오후 3시) 9만587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한다"며 "문형배 판사의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최근 문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와중에 나왔다. 문 권한대행은 2011~2013년 소셜미디어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표와 최소 7차례 정치적·개인적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이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문 권한대행에 대한 회피촉구의견서를 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하지만 소위는 민주당 소속이 4명, 국민의힘 소속이 2명이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문 권한대행 탄핵 청원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탄핵안들의 헌재 재판이 계속되면서 역량을 헌재 탄핵 심판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왔을 때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지난해 6월 상임위에 회부됐다.

당시 최고위원 신분이던 정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해 7월 "100만 명을 돌파할 기세고 200만·300만으로 이어질 기세"라고 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며칠 후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윤 대통령 청원안을 상정했다.

그는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했다. 법사위는 여당의 반대에도 39명의 증인과 7명에 참고인을 채택하고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