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 '이재명 위헌 심판 신청'에 "유죄 확정 지연하려는 발버둥"

새미래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유죄 확정을 지연시켜 보려는 온갖 발버둥이 참으로 뻔뻔하고 비루하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과 3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똑같은 위헌 제청이 이미 기각된 바 있다"며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선거판을 거짓말 경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1인 미디어 시대에는 딥페이크까지 난무하며 거짓 선전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더욱 요구된다"며 "하지만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러한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부꾼들을 내세워 '이것이 재판 지연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천연덕스러운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를 '개딸'로 착각하는 행태다. 하지만 개딸은 돌연변이 소수일 뿐이며 여전히 상식적인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부연했다.

김양정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냅다 드러눕는 '침대축구'를 반복해 온 이 대표가 이제 하다 하다 골대까지 통째로 옮겨버리려 한다"며 "말로는 무죄라고 큰소리치면서도 자신이 한 거짓말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다툴 자신은 없으니 정정당당한 승부 대신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재판이 중단돼 '재판 지연'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거법 위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냐'는 질문에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