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측 선관위 서버 검증 요청 기각 … 김봉식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재신청한 제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다시 기각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은 기각됐다"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이튿날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검증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며 지난 2일 투표자 수 검증을 재신청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선거 부실 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을 보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나 헌재는 다시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선관위가 헌재에 투·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 및 선거연수원 CCTV 영상 등의 자료를 회신했다고 알렸다. 천 공보관은 "4일 선관위에서 사실조회 및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회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1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 김봉식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13일 오후 3시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5차 변론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 청장에 대한 신문기일도 같은 날 오후 3시로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오욱환 변호사를 전날 추가 선임했다고 알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총 17명이 됐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주 1회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아직 재판부의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현재 8차까지 지정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