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다? 황당 궤변 … '김명수 키즈', 사법부 장악 재판 왜곡"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황당한 궤변"이라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법 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며 "청와대와 공권력이 총동원된 희대의 선거 공작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건 발생 후 7년, 기소 후 5년이라는 긴 시간 차일피일 미루며 가해자들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게 만든 것도 모자라 2심 재판부는 오늘 그들에게 면죄부까지 부여했다"며 "재판부 판단 중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궤변은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공작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제가 당했던 억울함은 어떻게 풀고,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억울함은 대체 어디서 풀어야 하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과의 '악연'을 거론하며 "저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악행과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고 '김명수의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장'으로서 김 전 대법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며 "설범식 재판장이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는데 재판장이 저와 김명수 전 원장 사이의 악연 때문에 감정적 판결을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늘까지도 '김명수 키즈'가 사법부의 주요 관문을 장악한 채 왜곡된 재판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영장 발부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비상식적 판결이 선고됐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검찰을 향해 "상고를 통해 가해자들이 지은 죄에 따라 단죄를 받아 법의 엄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이 엄청난 공작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