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트럼프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 … 반전 돌파구 마련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며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어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며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대행은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향후 유럽연합(EU) 등으로 미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범부처 면밀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25%) 부과 조치가 한 달간 연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고, 향후 유럽연합(EU) 등으로 미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범부처의 체계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및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를 갖고 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멕시코와 캐나다 대상 관세 25% 부과 조치를 1달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