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임박 … 20일 오전 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달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개포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005년 인천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그는 지난해 2월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주심을 맡아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지 부장판사는 같은해 9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매주 3회씩 재판받을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 일정을 매주 화·목요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