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위헌 여부' 선고 연기에 … 與 "권한쟁의 심판 각하해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된 위헌 여부 판단을 미루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는 마 후보자를 위한 유례없는 속도전을 멈추길 바란다"며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입법부는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다. 하지만 국회의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게 아닌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2년 임시직"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헌재가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을 놔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재의 과거 판례가 있다"며 "헌재가 헌재의 판례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도 헌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선고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여당은 일제히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초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 30분 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 심판을 끝내려 했다"며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결과 행태에 대해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헌재 스스로 결자해지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를 두고 "다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에게 '만장일치 결론'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변론을 재개했다는 것은 만장일치 결론을 유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버는 효과가 있다"며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