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돈 풀기 뒷감당은 '2030 몫' … '카톡계엄'은 청년에 비수로 꽂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030 세대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가 속출하고 있다. 민심 이반의 이유로 '포퓰리즘'과 '사회주의식 통제'가 꼽힌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현금 나눠주기식 예산이 결국 향후 2030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자명한 데다, 카톡계엄 사태 등으로 자유를 중시하는 젊은 층을 억누르는 듯한 모습이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면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어떻게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린다"며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 조기 집행도 필요하기는 한데 좀 빨리 집행하겠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핵심 의제로 설정해 왔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이 대표가 애용한 민생지원금 정책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나눠주는 것을 추진한 것이다. 민주당은 13조 원에 달하는 재원 확보를 위해 2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요구해 왔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올해 예산에 6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추경 논의는 이에 맞춰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정책의 토대로 불리는 기본사회 정책도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애지중지한 기본사회위원장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기본사회정책은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등을 축으로 복지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 등은 기본소득 등의 실험 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자신의 대표 브랜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당내에서조차 이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여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전개될 조기 대선 정국에서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위해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을 뿐 이를 버린 것은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상에 해야 할 일은 산더미같이 많고 정책이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걸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이 대표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순간적으로 바꿨을 뿐 대선 국면과 집권 이후에도 언제든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아 놓은 것이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위장 우클릭'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지금 당장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성장을 외치고 있으나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실용주의를 택한 이 대표가 그렇다고 핵심 이념을 포기한 채 앞으로 전진하고 대선에 나설 수는 없다"며 "지금 당장 어려운 경제 상황을 넘기는 데에 집중하고, 이후 대선 그리고 시기가 맞으면 집권 후 핵심 구상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나서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분배 일변도의 정책과 민주당의 강압적인 태도는 청년층에게 비수로 꽂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벌어진 카톡계엄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민주당은 지난달 6일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민주파출소'를 열었다.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가짜뉴스라고 신고하면 이를 민주당이 검토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주도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여론은 부정적으로 흘렀다. 170석의 제1야당이 국민의 메신저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비판이 쇄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정치"라며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짜뉴스의 정의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민주당에 유리한 정보는 진짜뉴스, 불리하면 가짜뉴스로 몰아 고발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적이 쏟아졌다. 급기야 '가짜뉴스의 정의가 뭐냐'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화를 내며 자리를 뜨는 일까지 발생했다.

논란이 커졌지만 이 대표는 뜻을 접지 않았다. 그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오히려 민주파출소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이 학원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영상을 구글 측에 신고한 것도 논란이 됐다. 2030에게 큰 지지를 받는 전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등을 비판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자신의 직위를 적극 활용한 것은 공정성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독재위원회와 법률위원회를 총동원해 이 대표의 수사 검사를 탄핵하거나 수사 과정을 특검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홍콩에서는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중국 공산당이 약속했던 일국양제가 지속적으로 침해되면서 불만이 누적됐다. 결국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을 매개로 하며 홍콩 청년들의 불만이 폭발하며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2030 세대의 불만이 민주당을 향하는 것은 여론조사에서도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1월 통합지표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29세 10%포인트(15%→25%) 30대는 12%포인트(17%→29%) 올랐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18~29세 4%포인트(36%→32%), 30대는 7%포인트(43%→36%) 떨어졌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