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 … 10일 변론재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3일 낮 12시쯤 "권한쟁의심판은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하고, 위헌소송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공지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판단을 연기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재판관들이 마 후보자 관련 사건 선고 여부를 검토 중이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오늘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1시간 20분 만에 첫 변론을 종결한 뒤 이틀 후 선고일을 2월 3일로 공지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이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3시간여 만에 기각했다.

지난달 31일 헌재는 최 권한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오늘 중으로 내달라"고도 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다시 신청했고 헌재는 선고 약 2시간 전에 선고 기일 변경 결정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