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ㆍ일 배격 … 노동자 최대 적 미국" 뼛속 '반미ㆍ사회주의자' 마은혁에 尹 탄핵 맡길 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구체적인 실체가 38년 전 작성된 창립선언문(강령)을 통해 드러나면서 헌법재판관 자질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민노련 창립선언문에는 미국을 노골적으로 악마화하고, 북한의 자주통일론과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내용 외에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담겼다. 인민노련은 "노동자는 이 땅의 모든 악의 무리를 휩쓸어 버릴 거대한 용암"이라거나, "경제개발의 열매는 한 웅큼의 가진자들에 의해 독점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2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인민노련 창립선언문은 1987년 6월 26일 인천 부평로에서 8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대중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실제 낭독됐다.

인민노련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향한 노동자들의 타는 목마름과 열망에 대한 현정권의 대답은 오직 곤봉과 감옥뿐"이라며 "그 결과 노동자들은 궁핍과 인간적 멸시,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서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힘은 이제 이 땅의 모든 악의 무리를 휩쓸어 버릴 거대한 용암처럼 꿈틀 거리고 있다"며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려면 이를 가로 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을 걷어치워 내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과 이를 조종‧비호하는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노동자의 정치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은 미국의 정치 개입과 간섭을 배격하고 전두환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는 한 이루어질 수 없다"며 "그러므로 노동자는 외세를 배격하고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인민노련은 1960년대 경제개발에 대해선 "우리 노동자들을 이 사회의 대군으로 성장시켰다"면서도 "그러나 경제개발의 열매는 한 웅큼의 가진자들에 의해 독점되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투쟁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 행동강령을 제시했다. 당시 선포한 강령은 ▲미‧일 외세의 정치간섭을 배격하고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여 자주적인 민주정부 수립 ▲국가보안법‧언론기본법‧집시법 등 모든 반민주적 악법 철폐 ▲치안본부‧국가안전기획부‧보안사 등 반민주적 억압기구를 민주적 기구로 개편 ▲독점재벌에 대한 각종 특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또 ▲미국·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조약을 폐기하여 외세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침략을 배격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 등 내용도 있었다.

인민노련은 특히 "미국은 이땅에 4만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한국군의 모든 작전권을 장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미국은 80년 5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2000여 광주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을 지원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총칼의 사용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인민노련은 또 "미국은 한국 민중이 생산한 경제잉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빼앗아 간다"며 "그들은 미제상품의 고가수입과 한국상품의 헐값 수출을 강요하면서 그 가격차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피땀을 긁어간다. 또한 쇠고기, 쌀, 담배, 컴퓨터, 보험 등의 수입개방을 강요하며 농가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민족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후보자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당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마 후보자는 인민노련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꾀했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고,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3일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내린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며 "마은혁에게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