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인민노련 마은혁에 '단심제' 헌재 재판관 못 맡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일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며 "마은혁에게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며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마은혁을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건성으로 인사청문회 하더니, 이제는 탄핵 협박을 통해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 (제가) 인민노련의 창립선언문을 보니, '미국이 한국 민중을 착취하고 있고 미국·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조약을 폐기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북·중·러를 적대시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민주당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며 "헌재가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마 후보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차치하고, 이번 권한쟁의는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 임명 보류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가 3일 조기 선고하기로 한 것을 '명분 없는 쇼'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8인의 헌재 재판관으로도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함에도 굳이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이유도 의심스럽지만, 설사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며 "헌재는 마 후보에 대한 부적법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해 헌재가 주장하고 있는 법의 공정함을 많은 국민에게 보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