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증인에 선관위 사무총장·前 국정원 3차장 포함 … 부정선거 다룰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국가정보원 3차장을 지낸 보안 전문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론'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조태용 국정원장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에 따라 추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부정선거를 둘러싼 질의응답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사무총장은 2023년 7월부터 선관위에 재직 중이며 백 전 차장은 같은 해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에 참여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내달 11일 양측의 주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련 쟁점과 관련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내달 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변론갱신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변론갱신절차는 법관이 바뀌면 기존 증거조사와 변론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천 공보관은 헌재 결정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며 이후 절차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법 75조에 따라 새로운 처분이 필요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