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정계선 모자라 … "마은혁 셀프 임명땐 이재명 셀프 사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보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먼저 판결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조한창·정계선 당시 후보자만 임명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법조계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배경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하게 되면, 헌재는 9인 체제의 완전체가 된다. 헌법재판관 과반인 6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이 6명이나 존재하는 만큼 탄핵 인용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더해 헌재의 마 후보자 임명 속도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셀프 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도 들어온 상태다.

헌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인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서두른 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위헌 제청을 법원이 결정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이 대표의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그 사이 조기 대선의 시계는 흘러가게 되고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탄핵, 위헌 등 헌재의 주요 결정은 6명 찬성이면 인용된다. 6명만 뭉쳐 다녀도 못할 일이 없다"며 "이재명은 헌재에서의 절대 우위를 믿고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위헌이라며 군불을 떼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까지 임명된 구도라면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신종 수법의 '셀프사면'"이라며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재는 '현직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정지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 시켜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만큼 헌재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일갈했다.

헌재의 공정성·중립성 논란은 설 밥상머리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온라인에서 공개 대화를 하는 등 친분 관계가 드러난 만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배우자가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함께 근무 중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친동생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도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며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 놓고 과속하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며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누가 헌재의 결론에 승복하겠나.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재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