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정계선 '편향성' 파문 확산 … "탄핵 손 떼는 게 윤리적 양심 지키는 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이 야권과 유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공정성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문 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적인 대화를 주고 받은 사실이, 이 재판관은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이상희 변호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정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국회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재판관 3인은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문형배·이미선·정계선 尹 탄핵사건에서 손 떼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들 재판관 3인에 대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 판사는 본인과 2촌 이내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건은 아예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3·4촌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건은 경우에 따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는 재판의 공정성 담보에 꼭 필요한 제도인 바, 당연히 헌법재판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며 "필부필부의 일반 사건도 이럴진대,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헌재는 2주전에 바로 기각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법원의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지켜지는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며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결정이다. 참 뻔뻔하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그 뿐인가?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윤석열퇴진추진위 부위원장으로 탄핵추진에 앞장서고 있고, 문형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과 같은 궤의 주장 등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절함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헌재가 그 많은 탄핵사건의 심리를 미루어 오고 특히 한덕수 대행 탄핵의 쟁점은 매우 간단함에도 마냥 지연하고 있는 이유,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서두르는 이유를 넉넉히 짐작하게 한다"며 "그러니 이재명 대표도 9부 능선 운운하면서 환호작약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라며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 품어"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며 "문 대행도 과거 논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문 재판관은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더해가고 있다"며 "문 재판관은 자신이 썼던 SNS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후보자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며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6명의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을 3월 전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고, 만장일치로 하자며 나머지도 압박할 것이 뻔하다"며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재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