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UN군 모독' 이어 이재명과 수차례 'SNS 교신' … '탄핵 휘슬' 스스로 내려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친분이 밝혀지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와 문 대행이 과거 SNS를 통해 가족의 안부를 묻는 대화 등을 나눈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문 대행이 SNS에 글을 올리면 이 대표가 안부를 묻는 댓글을 남기는가 하면, 반대로 이 대표가 글을 올리면 문 대행이 댓글로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마나님께 안부를 ㅎ" 이재명, 문형배 가족 안부 물어

29일 TV조선에 따르면 2011년 7월18일 문 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법적 절차라는 건 단순히, 많은 수단들 중 하나일뿐이다"라는 글을 썼다.

이 대표는 해당 글에 댓글로 "문판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 ㅎㅎ 마나님께 안부를 ㅎ"이라고 남겼다. 이에 문 대행은 다시 이 대표에게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라고 답했다.

두달 뒤인 2011년 9월15일에도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행에게 "지원장님 ^^ 잘 계시죠?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날이 언젠가 있겠지요 ㅎㅎㅎ"라는 글을 남겼고 문 대행은 "시장님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2013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이정렬 판사가 법원을 떠난 것을 두고 문 대행이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자 이 대표는 "잘 계시냐"고 물었다.

이 대표와 문 대행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연수원 당시 노동법학회도 함께 참여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연수원을 수료한 뒤 문 대행은 판사의 길을 걸었고 이 대표는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했다.

여권에서는 "2020년 이 대표의 모친상이 있었을 당시 문 대행이 상가에 방문했다"면서 두 사람의 친분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헌재측은 언론 공지 등을 통해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사정(친분관계 등)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공정하지 않다고 믿는 순간, 헌재는 존재 가치 잃는다"

여권에서는 헌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며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나"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29일에도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재공화국'이 아니다"며 "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대신에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문 대행이 2010년 9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 깨달음을 몰랐을까"라는 글을 쓴 데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며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재 재판관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