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대통령 퇴진 특위' 동생 둔 이미선 재판관, 탄핵심판 회피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스스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채널A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시작한 만큼, 현재로서 기피 신청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이 재판관 스스로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을 들어 헌재에 기피 신청을 했으나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다.

이 재판관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를 거쳐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12월 3일 내란 사태를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 의원들은 이 재판관에게 스스로 재판 회피 신청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설 연휴에는 온 가족이 만나게 된다"며 "그러면 예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재판관 스스로 기피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던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고,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상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해야 한다"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다. 마은혁까지 임명된다면 탄핵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