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카톡 계엄' 자충수 … 내가 하면 의혹 제기, 남이 하면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반인이 가짜뉴스를 공유해도 고발한다는 일명 '카톡 계엄' 논란을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대변하듯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역전을 허용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조급함이 불러온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가짜뉴스 신고 플랫폼인 '민주파출소'를 출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감싸는 정치인 등을 신고받고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10일 전용기 공동위원장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 의원의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은 집어치우라"며 "내란 선동 불법 행위를 방치하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란선전죄를 자행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당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고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사실상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이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가짜뉴스에 기대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카톡 계엄'이라고 규정하고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계엄은 7시간 만에 끝났는데 이제 시작된 민주당 검열 계엄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을 상대로 검열포고령 1·2·3호 차례차례 내놓고 사실상 통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두관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싸우는 것은 바보짓이다. 우리 당을 비판하는 사람도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정 불안감 조성, 카카오톡 검열 논란, 위인설관식 입법 추진,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적지 않은 패착을 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오만"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지난 14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민주당의) 카톡 문제는 우선 (여권에) 빌미를 준다"며 "오만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지금 과정 해결에 아무런 수단과 도움이 안 된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카톡 검열과 같은 걸로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를 척결한다고 했지만 정작 가짜뉴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14일 김현·전용기·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관련 현안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당시 양 의원은 '가짜뉴스의 정의와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짜뉴스의 정의와 기준은 명확하다"면서도 "기자회견장에 마이크를 놓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사실이고 '회견을 했다던데 어디서 회견을 했냐'고 공격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예시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이라 그런데 사실과 가짜가 구분이 안 되느냐"라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취재진이 다시 '공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다 보면 (근거가) 확실치 않아도 의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양 의원은 "비교 사례가 잘못됐다. 그만합시다"라며 "수준을 좀 높여라, 수준을"이라고 되려 목소리를 높이며 회견장을 떠났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지지율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후 상승세를 이어갔던 민주당 지지율이 계엄 이전으로 돌아오면서 국민의힘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월 4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민주당 40%다.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여당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48.5%, 민주당 38.8%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9.7% 포인트 앞서는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미디어리서치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포인트에 응답률은 7.8%다.

이어지는 지지율 하락세에도 이 대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용주의를 표방했지만 가짜뉴스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모르고 전달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고 시정하면 되는 문제라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선관위 선거 관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소위 폭력과 계엄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의 근원과 이유가 되고 있다"며 "카톡 검열이라는 용어 사용은 옳지 않다. 모두가 정확한 정보 전달되도록 애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스스로 생성한 가짜뉴스에는 함구하던 민주당이 자성 없이 상대 진영의 주장만 법적 대응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내란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유튜버 김어준 씨가 받았다는 '주요 정치인을 사살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제보를 거론하며 정보사령부가 지난해 7월 인민군복 200여 벌을 주문한 것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뒤 "저희 입장에선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12일 김성훈 경호차장 등 경호처 간부 6명과의 오찬 자리에서 '나를 체포하려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모두 허위 사실이며 날조"라며 "대통령은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유튜버 김어준 씨는 지난해 12월 국회 과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포 뒤 사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어준 본인은 체포한 뒤 호송하는 과정에서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한 뒤 도주, 특정 장소에 북한군복을 매립한 뒤 일정 시점 이후에 북한 소행으로 발표 등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냈다.

이와 관련, 여당에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에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제보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도록 판을 깔아줬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김어준 씨는 암살 위협을 당한 피해자"라며 "과방위원장으로서 계엄으로 인해 직접적인 위협을 느낀 당사자의 증언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오는 3월쯤 나올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시간이 촉박한 민주당이 강경일변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데일리에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월등히 높아야 하고 이 대표가 압도적으로 가야 할 텐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에 조급함과 불안함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민주당이 개인의 카톡을 본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볼 때에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이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출구전략을 짜지 못하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