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방송·통신계의 '잔다르크', 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 환영"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이 위원장이 174일 만에 위원장직에 복귀한 것에 대해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가 환영의 입장을 냈다.

지난 23일 미디어연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 방송·통신계의 '잔다르크' 복귀를 환영하며>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 지난해 8월 2일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174일 만에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1일 취임한 이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의 여권 추천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하고, KBS 이사 후보 7명을 추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8월 2일 탄핵소추를 당했다고 되짚은 미디어연대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 의결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디어연대는 "이번 기각 결정은 방통위의 의결 정당성을 인정한 것일 뿐 아니라, 장기간 식물 상태에 빠졌던 방통위의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그동안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로 인해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은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핵심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업무의 마비를 초래한 책임은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있다고 본다"고 해석한 미디어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다수의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노조 세력이 장악해 편파 방송을 일삼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밝혔다.

또한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KBS 1TV, MBC TV, EBS TV 등 주요 공영방송을 포함한 146개 채널에 대한 재허가 심사와 의결 역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미디어연대는 "이와 함께 국내 OTT 산업의 활성화 방안, 데이터 주권 보호책 마련,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 대한 구글·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발표 등 방송과 통신 분야에 산적한 현안들이 빠른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짚었다.

미디어연대는 "이 위원장이 탄핵 위기를 극복하며 보여준 리더십과 투지를 바탕으로 이 모든 과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방송·통신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시점에, 이 위원장이 '한국 방송·통신계의 잔다르크'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믿는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