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악성 글 게시자 14명 검거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유가족을 향한 악성 글 233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총 14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기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총 233건에 대해 수사 착수해 지금까지 14명을 검거하는 등 악성글 게시자들을 지속 추적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 게시글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고 여객기 촬영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영상 다수를 올려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 중 1명에 대해선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희생자·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악성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며 경고했다.

아울러 "유가족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유언비어나 악성 글·영상 게시행위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악성 게시 글 적용 혐의는 보통 모욕,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