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재정난 심각, '수신료 통합징수' 희망" … 방통위 "'원복'시 혼란 가중"

'TV수신료'를 다시 예전처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그동안 '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정적 위기를 겪어 온 KBS가 "해당 법안이 공포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재의요구(거부권)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TV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재 '1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는 법안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이와 관련, KBS는 20일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애로를 겪었다"며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 통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BS는 "국가기간방송 KBS의 재원 위기는 곧바로 공적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분리징수로 인해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시청자들은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통합징수는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한 KBS는 "그동안 수신료 분리징수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였다"며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뉴스와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KBS는 "동시에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대규모 '조직 개편'과 두 차례 '희망 퇴직' '특별 명예 퇴직'으로 조직과 인력을 감축했고, 제작 전문 인력들이 불가피하게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신료 징수 체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재정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 KBS는 "그동안 정부의 관련 부처들에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이런 가운데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앞둔 중차대한 시점을 맞아 보다 명확히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KBS는 "공영방송 재원 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가 공영방송과 방송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징수는 필요하다"며 "수신료 안정화가 이뤄지면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7월 한국전력이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신료 분리고지·징수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반년 만에 '원복'을 앞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