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톰'에 한국은 풍전등화인데 野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매몰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 한국에 미칠 후폭풍이 예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시대' 준비에 여념이 없다. 다수의 민생 법안이 멈춰 섰지만 민주당은 각종 특검법 등 정쟁성 법안 추진과 지역화폐 예산·횡재세 도입 등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 44개가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공지능(AI)법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반도체 특별법 등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들과 정쟁성 법안을 밀어붙일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정부와 여당에 압박하고 있다.

핵심은 지역화폐 발행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애용했던 정책으로 현금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정부에 2조 원가량의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예산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법안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지역화폐 정책 자체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역외 소비 지출 차단이라는 단기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정확하게 동일한 규모의 인접지 자체 경제 위축을 대가로 하고 있어 긍정적 평가가 어렵다"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증 손실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머릿속에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뿐 국가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은행권 '횡재세' 도입 이야기도 나온다. 이 대표가 5대 은행장(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자리로 오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다.

금융권에서는 횡재세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3년 은행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 120%를 넘기는 이익을 달성하면 초과한 이익의 40% 이하로 이른바 '상생 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 무산됐지만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맞물리며 이 대표가 다시 한번 금융권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20일 간담회에서 횡재세 관련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은행에 이런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쟁성 법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내란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네 차례나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가로막힌 법안을 또다시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명태균 의혹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다시 시작한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 조사단은 오는 20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명 씨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와 기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 여사 체포 요구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이제 윤석열이 체포됐으면 다음은 김건희 아니냐, 당연히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공격적인 이재명표 정책 추진과 공세 전략 달리 다가올 트럼프 시대에 대한 대비는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이용해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과 직접 소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불렀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자제해 온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북아 번영을 이끈 한미동맹은 이번 국가적 혼란 수습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며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다.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멈춰 선 우리 외교 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한다. 민주당도 적극 나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방미 의원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자 전날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이들은 미국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민주당 외교통일자문회의는 오는 23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 등 지도부가 토론회에 참석해 방미단의 방문 결과를 브리핑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참석하는 다보스포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시국이 엄중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간 이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중심으로 한 추경 예산 추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