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불구속 수사하는데" … 대통령실·與, '尹 구속'에 반발

대통령실과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것을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인 야당 정치인과 형평성에 안맞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권 정치인의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법부를 비판하며,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사례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윤 대통령 구속, 영혼마저 파괴한 사법부의 방망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관련자 대부분이 체포되고 구속된 상태인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대통령을 구속까지 한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윤 의원은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 받은 이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윤 대통령은 구속을 한다는 것인가"라며 "공정한 판결과 사법정의 실현에 중요한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그런데 왜 이 원칙은 이 대표에게는 적용되고, 윤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나"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전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