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웃게 한 '외환죄 특검' 이어 … "탄핵 세력, 한반도 재앙 부를 것" 경고 나왔다

미국 정가에서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친북·친중 성향'이 한미동맹에 상당한 위협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인 영 김 하원의원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주도 세력은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하고 이는 한반도 안정과 지역 전체에 큰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서 탄핵 사유로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외교'를 적시한 것에 대해 "분명한 잘못"이라며 "북·중·러의 불순한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나아가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되자 2차 탄핵소추안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탄핵 주도 세력이 이 상황을 계속 끌어나간다면 정치적 혼란과 반미(反美) 선전이 한국에서 더 확산하리라고 본다"며 "북·중은 허위 정보를 퍼뜨려 더 큰 불화를 심으면서 한미동맹을 약화할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인 이민 1세대인 김 의원은 3선 연방 하원 의원이다. 그는 지난 6일(현지시각) 정치 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라며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한 정파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하려고 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비판한 '탄핵 주도 세력'은 민주당 등 야권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유독 북한과 중국에 우호적인 대외 노선을 고집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하면 된다"고 말했다가 "중국에 굴종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한국 정권이 교체되면 "그들(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훨씬 더 유화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선 "한국 진보 진영은 동맹에 좀 더 냉담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종종 북한보다는 미국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에 윤 대통령의 외환유치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등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행위도 외환 혐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친북 성향과 연관 짓는 분석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정당한 군사적 활동까지 외환 혐의를 갖다 붙인 민주당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우리 군의 군사적 활동을 추궁하는 민주당 의원을 향해 "김정은이 돈을 가지고 확인해야 하는 것을 왜 제가 스스로 확인해 줘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번영과 동북아 평화 이끈 한미 동맹은 국가적 혼란 수습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정국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