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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드 고의 지연' 의혹 반대 단체 압수수색

뉴데일리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기밀을 외부로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9일 오전 사드 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사드 기지 반대 집회가 열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진밭교 원불교 교당과 전 상황실 소속 성주 주민 1명의 거주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이와 관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해 추진된 '사드 기지 환경영향 평가'는 2017년 10월 시작됐지만 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의 직권남용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9/20250109001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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