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와 짬짬이 이어 경찰·법원과 내통 의혹 확산 … 이런 게 '내란 커넥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밝혀 논란이다. 또한 글 초고에는 "주말경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다"고 썼다가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내통'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어저께와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우리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며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전날 저녁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됐다.

아울러 이 의원이 처음 게재한 SNS 글에는 "주말경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다"며 "오늘 저녁이나 내일 체포영장이 나오면 다시 폭풍 같은 날이 이어질 것이다.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 썼다.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이 의원은 '오는 주말'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이는 법원의 영장 재발부가 이뤄지기도 전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4분 뒤 '주말경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했다. 대신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수정했다.

일각에선 이 의원이 영장 집행 시점을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며 국수본 등 수사 기관과의 내통 의혹을 더 짙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경찰대 5기 출신으로 서울 수서경찰서장, 경찰청 정보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선 내통이라고 반발했다.

강승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707특임단을 비롯해 군 수뇌부의 기밀을 보고받더니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은 공조본과 내통하고 있음을 사실상 자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국정원과 군 수뇌부, 공조본의 보고를 받나"라며 "이건 착한 직권남용인가 내통 직권남용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의 글을 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경야합이 드러났다"며 "야당인 민주당과 경찰이 어둡 속에서 야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자신의 글을 수정한 흔적을 발견한 박 의원은 이 의원의 수정 전 글을 공개했다. 현재는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적혀 있지만, 수정 전 글을 보면 '저희 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희의가 이어졌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간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한 것"이라며 "국가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야당과 내통해서 상황을 조율하고 미리 의논을 한다니 정말 충격적이다. 누구와 내통한 것인지 당장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서 이 의원과 국수본 간부들의 핸드폰을 압수해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몇몇 경찰 출신 정치인들이 물을 흐리고 있고 일부 경찰 간부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의원뿐 아니라 국수본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우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했다"며 "국수본 간부 중 누가 이 의원과 불법 내통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관련자 전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회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제2차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과 헌법재판소가 자신들 모르게 협의를 해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전날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서울 서초구 법조단지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 권유" 발언을 한 당사자인 김 변호사는 "제가 실언을 했던 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이걸(내란죄) 헌법적으로 평가·판단하고 싶어 하고, 유형적 사실의 내란죄 부분을 넣지 않는다는 걸 재판부도 원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상상한 것"이라며 "재판부로부터 (내란죄 철회에 대해) 전혀 권유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