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만 사법시험으로 뽑고
로스쿨은 변호사만 가능하게 제한하면 되지않을까?
로스쿨 출신도 변호사 이상의 큰 뜻이 있다면 사법시험보면 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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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을 해도 부작용이 있고
로스쿨을 해도 부작용이 있고 병행해도 부작용이 있음. 근데 차라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공정한 사법시험이 낫다고 생각함
둘다 하면 어차피 사시출신들이 인정받을거임
ㅇㅈ
그게 프랑스모델임
그냥 둘 다 병행하는건 왜 안되는걸까요? 안될 이유가 사실 1도 없는데 ㅋㅋ
공무원을 뽑는데 조건이 학부4년 로스쿨3년이면 이는 사법시험에 비하면 제약조건이 어마어마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