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보루 밀턴 프리드먼이 미제 대깨문의 대가리를 지대로 으깨주는 영상

'작은 정부'는 보수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좌파 정부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중시하고, 따라서 복지 정책의 확대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러한 국가의 복지 확대는 '큰 정부' 즉, 민간,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확대라는 결과를 초래하죠. 보수 이념의 거두 하이에크가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 한 말은 보수주의가 바라보는 국가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줍니다. "개인이 자유로운 경우에만, 오로지 그 경우에만, 국가는 개인보다 위대하다."

이는 국가가 존재하는 최고의 근거는 독립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가능한 범위까지 증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좌파는 평등한 분배를 위해 '복지'라는 이름으로 개인 삶에 개입하면서, 종국에는 개인의 자유를 축소, 억압하는 역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수 이념인 '자유'와 진보 이념인 '평등'은 서로 상충하는 갈등 관계에 있지만, 이 갈등을 이성적인 토론과 설득, 합의로 이끌어 가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 님은 '큰 정부'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듯한데...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큰 정부'의 전형이 북한입니다. 즉, 국가 권력이 절대화하면 그것은 결국 전체주의 독재가 된다는 점에서, 이는 보수 자유주의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몰락', '구닥다리'라는 말씀으로 이제 용도 폐기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신자유주의는 아직도 자유 시장 경제를 떠받치는 기본 초석입니다. 물론 40년 전, 밀터 프리드먼이나, 베리 골드워터가 주장한 내용에서 다소 '평등'의 이념이 혼재되어 변하기는 했어도, 신자유주의는 아직도 세계의 자유 시장 경제의 기본 틀입니다.

페미니즘같은 PC(Political Correctness) 문제는 단지 경제 뿐아니라, 문화, 예술,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기에 전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페미니즘과 같은 PC는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전통을 파괴하고, 국가와 사회를 해체하려는 반사회적, 무정부적 이념입니다. 그리고 래디컬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페미니즘은 정상적인 여권 신장 운동이 극단적으로 치달아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페미니즘 자체가 극단적(래디컬)한 것이죠.

구닥다리라고 한 것은 낡고 후진 것이 아니라,

다만, 현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AI/자동화 4차산업혁명,

공급과 수요가 빅데이타로 다 파악되는 시대,

지배적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

소수의 플랫폼회사가 다수의 플랫폼 종사 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가져가는 시대.

코로나시대에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유발 하라리의 책......

자본주의의 역사는 200년 조금 넘었고, 1차,2차,3차,4차 로 계속 버전업 되고 있습니다.

버전업을 통해서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은정부"를 주장하는 학자나, 국가는 예전에 비해 계속 사라지는 것같습니다.

3차이전까지는 유효했으나,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구시대적 이론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출위주의 글로벌화된 한국은 세계 흐름의 시대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숭배하는 사람 이젠 별로 없거나 사라져 갑니다. 
BTS,오징어게임등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에서 조금은 낡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신자유주의 이론에 자꾸 집착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입니다. 
 

말씀의 논지는 산업 형태의 변화이지 경제가 운용되는 방식은 아닌 듯 합니다. 물론, 산업 형태가 변화하면서 그에 맞추어 경제 운용 방식이 변화, 적응할 필요는 있고, 또 그렇게 이어져 왔죠.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유 시장과 규제 완화, 재산권 중시입니다. 이는 지금도 전 세계 자유 시장 경제에서 통용되고,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이제는 효능이 다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성급한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 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 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된 '준칙'에 따라 소극적인 통화 정책과 국제 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또한 공공 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 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함께 펴고 있고요....이 나라와 자본주의 시장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 무역과 국제적 분업을 통한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세계 경제의 대세인,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입니다. 이는 세계 무역 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 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신자유주의가 사라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 고용은 노동 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 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는 것은 지금도 거의 모든 나라의 보수 우파가 지향하는 경제적 지점입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이제는 쓸모없다거나 현실에 걸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나친 비약이라 생각되어 말씀 드린겁니다. 물론 앞으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 개선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자유 방임 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 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 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요....

성급한 논리 비약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산업의 형태, 과학기술의 발전은 당장은 아니겠으나,

인류의 삶을 결정짓는 근본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미중무역분쟁, 코로나로 대량화폐 살포, 플랫폼 기업화.

앞으로 경쟁만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독점화도 심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것 같고,

노동력의 가치가 갈수록 하락하고,

단 서비스종사 육체노동의 임금은 상승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기업의 경제활동 어느선까지 개입을 할 것인가?는

항상 큰 과제겠지요.

100퍼센트 개입하는 국가도 없고, 전혀개입안하는 국가도 없다고 봅니다.

곡물/에너지/부동산 같은 공공재 부문은 모두 민간에 맡기기엔 Risk가 크겠지요.

말씀하셨듯이, 산업 구조나 기업 형태의 변화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적응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적응, 변화, 혁신이 신자유주의 퇴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와 같은 돌발적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이 현상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라는 한시적 성격을 가진 것이지, 앞으로의 기본적 방향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시장 경제, 작은 정부, 민간 활성화라는 신자유주의의 기본 기조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식량 등과 같은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전략적인 부문은 국가가 큰 틀의 프레임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실제로 구매, 판매, 생산 등의 구체적인 경제 행위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논쟁이 혹여 님께 실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