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비례의원의 경우 자동 승계가 되는데
그 승계시점이 언제인가?
즉시 인줄 알았더니 어떤이들은 서류등 승계에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만일 그 승계가 시간적으로 안되어서 재적국회의석이 300석에서 299석이 된다면??
그럼 과연 2/3 은 몇석일까?
299*2/3= 199.333..
이때 이승만정권은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이 1표차이로 좌절된상황에서
초딩도 웃지못할 사사오입을 주장했음
바로 위의 199.333 이상은 당연히 200석인데
그때는 199.333에서 사사오입하면 199석이면 개헌이 통과했다고 우기는것 ㅋㅋㅋㅋ
( 아래 사사오입 개헌관련 내용 참조)
이승만대통령은 사사오입을 주장했는데 과연 민주당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