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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으로는 입법부 못건듬

Tory

오히려 입법부 한테 "국회야 나 계엄해도 돼?" 라고 통고 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국회가 "ㄲㅈ" 라고 표결 때리면 바로 해제 해야 됨 

이게 우리나라 헌법임

이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헌법 개나줘 총들고 국회 쳐들어가면 내란수괴범 되는거임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상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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