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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불안하긴 했음

순정우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이재명에게 이득이 되는 위증을 했다면 이재명이 당연히 어떤 '조치'를 취한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임.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있었다고 판단될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었냐는 거임. 정확히는 변론요지서를 전달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위증자가 변론요지서만을 따라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

 

가령,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 위증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가했다거나

 

이재명이 위증 시 그에 준하는 대가, 현금이나 부동산, 직위 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재판부에서는 이재명이 위증교사를 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임.

 

단순히, 이재명이 변론요지서를 건냈다는 것만으로는 위증자가 변론요지서를 보고 위증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위증을 했는지 재판부로써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는거임.

 

방송에서 이재명 측의 유죄를 주장하는 이들이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만 이야기 했을 때 나는 불안하긴 했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제출해야 되는 건데;;

 

그니까 확신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진 거. 그냥 검찰이 무능했다거나 아니면 급한 마음에 실수를 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임.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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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정우익<span class=Best" />
    작성자
    8시간 전

    우리 모두가 당연히 검찰이 그런 증거를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 판결문 보면 검찰이 그리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임.

  • 순정우익<span class=Best" />
    작성자
    8시간 전

    유창훈도 위증교사 건은 소명되는 걸로 판단했다고 말한만큼, 침착하게 증거 취합해서 가면 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음. 문제는 1심 때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지.

  • 순정우익<span class=Best" />
    작성자
    8시간 전

    예상이라고 할 거 정도의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불안하다 아니다 정도로만 느끼긴 했음

  • 여의도택시운전사이준석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 측에서도 이게 문제라고 하면서 이건 유죄 나오겠다. 했다던데. 이걸 놓친다고?

  • 여의도택시운전사이준석
    순정우익
    작성자
    8시간 전
    @여의도택시운전사이준석 님에게 보내는 답글

    우리 모두가 당연히 검찰이 그런 증거를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 판결문 보면 검찰이 그리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임.

  • 나가

    항소하거나 다음 재판을 노려야겠군

  • 나가
    순정우익
    작성자
    8시간 전
    @나가 님에게 보내는 답글

    유창훈도 위증교사 건은 소명되는 걸로 판단했다고 말한만큼, 침착하게 증거 취합해서 가면 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음. 문제는 1심 때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지.

  • 순정우익
    나가
    @순정우익 님에게 보내는 답글

    선거법 유죄는 예상함?

  • 나가
    순정우익
    작성자
    8시간 전
    @나가 님에게 보내는 답글

    예상이라고 할 거 정도의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불안하다 아니다 정도로만 느끼긴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