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 구축 할 것"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6일 "정부는 우리 안보가 한치의 흔들림 없도록 워싱턴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하고 활력있는 글로벌 포괄전략동맹으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미국과 "안보, 경제, 첨단기술 협력을 고도화하고 우리청년들과 기업인의 기회의 운동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그리하여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으로부터 더 큰 기회와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대선 이후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그리고 과거에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선거 결과가 나오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 간 소통의 기회가 빠른 시일안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으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깨질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우선 한미간에 방위비분담 협정은 완료해 둔 상태고, 우리 국회에 비준을 의뢰하기 위해 국무회의 절차를 마친상태"라며 "그 이후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한미간에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양국간 합의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것이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한 결과로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방위비분담금 규모액수 그 자체 외에도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여러가지 내용의 기여를 확대해왔고, 미국의 양 캠프 진영도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는 보도에 대해선 부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이 이미 서부 전선지대로 이동을 했다고 보는 상황"이라면서도 "분명한것은 우크라이나와 러북군 간의 본격적인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에 본격적인 전투가 개시 된다면 우리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 체계를 활용하는지, 그 가운데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며 "그것은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안보정보다. 그런 차원에서 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장 모니터링팀 파견이 국회의 파병 동의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일정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제 66조 2항에 따라서 국회 동의사항"이라면서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군의 해외 파병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