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野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 전체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서 규정한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아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려 한다"며 거수 표결을 실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거수 표결을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곧바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시켜 특검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이라 벼르며 오는 14일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법사위 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만큼, 법사위에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논의하는 법안소위로 보내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도돌이표 정쟁'을 위한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또 해당 특검법은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해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거 자체도 모호하고 오로지 정쟁을 위한 법안이 다수 횡포로 본회의 의결이 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가 있다면 여기서 재의를 할 것"이라며 "그러면 또 부결되고, 도돌이표 정쟁을 계속 하자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송 의원은 "11월 15일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온다. 판결을 앞두고 관심을 흩트리고 국민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듯이 보여주자는 정쟁을 위한 입법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상설특검법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까지 별도로 하자는 건데 어떻게 찬성을 할 수 있나"라며 "법안 내용은 볼 것도 없다. 야당끼리 특검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여당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끼리 알아서 정하기로 돼 있다.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을 얘기하는데 지난 주에 대통령 육성이 나왔다.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계신 장관과 정부관계자들은 부끄러웠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본인과 자기 부인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범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지지율로 심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도 상정됐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요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