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에 29조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R&D(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를 중점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며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을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셔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