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北에 핵전략 관련 핵심기술 넘길 수도" … 북한군 투입 대가 우려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 배치됐다고 한·미 양국이 확인한 가운데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전략과 관련한 핵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루비콘강을 건너다: 러시아에 군대 파견한 북한' 세미나에서 이들은 "가장 위험한 가능성은 러시아가 탄도미사일과 방공 및 핵무기에 관한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동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했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과거 소련이 약 1000회, 북한은 6차례 핵폭발 장치 실험을 했다"며 "이런 사실로 볼 때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에 넘길 수 있는 기술로 전술 미사일, 재진입(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뒤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는 것) 수단, 핵잠수함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북한의 SSBN이 서태평양에 떠다니면 엄청나게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러 군사협력의 배경에는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이 절실하고, 자국민에 추가 병력동원령을 내리는 것을 꺼리는 러시아는 북한의 병력이 유용하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김정은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을 현대화하기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러시아에) 요구할 것"이라며 "북한 군인들은 이전에 전쟁을 치른 적이 없어 이번 전선 배치는 실전훈련을 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의 인공기를 탈취한 사진을 공개한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NGO)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의 분석과도 같다. '블루-옐로'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해왔다.

오만 대표는 '북한군 파견으로 북한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핵기술을 대가로 받는 것이다.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금광이다. 포탄과 병사를 제공하고 자원과 돈을 얻는다"고 우려했다.

마크 캔시언 CSIS 선임 고문은 세미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국 내 미군의 필요성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북한 위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원조를 명시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 4조와 관련해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은 항상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다"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이처럼 북한에 명시적인 안보 보장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북·러간 경제교류도 강화되는 모양새다. 차 석좌는 CSIS가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북·중 교역은 코로나19 봉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북·러 교역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핵기술을 지원하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전문가 대담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반도 냉전사 연구 권위자인 캐스린 웨더스비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러조약에 대해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이 입었던 막대한 피해를 되돌리는 매우 중요한 조약"이라고 평가했다.

웨더스비 교수는 "1990년 한국과 소련이 수교한 후 북한 경제가 붕괴했다"며 "30여년간 북한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는데 이는 북한에도 매우 불편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러간 긴장 관계를 이용해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만 대표는 리투아니아 공영방송 LRT와의 인터뷰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우리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의 첫 육안 접촉은 25일 쿠르스크에서 이뤄졌다"며 "내가 일기로 한국인(북한군)은 1명 빼고 전부 사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