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운영위 소위서 '상설특검 개정안' 강행 처리 … 與 "민주당 위한 상설검찰"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상설검찰'이라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운영소위에서 통과시킨 국회 증감법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건의할 것이라 예고했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체와 근거 하나 없이 의혹 제기만으로 대통령을 고발하고 해당 사유로 특검을 진행할 때 여당 추천 몫을 배제했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민주당만을 위한 '상설검찰'로 만드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맛에 맞게 증인,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해 행정 및 사법 공직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는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해 상설특검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소위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 특별법과 탄핵소추안 발의 시 탄핵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운영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아울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만 적용되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국회 안건 심의나 청문회 등에서도 가능케 하는 국회 증감법개정안,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 '세입부수법안'을 제외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운영위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강행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삼권분립의 원칙과 균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삼권분립을 어지럽히면 당연히 정부·여당이 반대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거부권 사용을 건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