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北 주민 동요 시간 문제 … 러 파병으로 체제 몰락할 수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결국 김정은 체제를 몰락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이에 따른 김정은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지적했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전격적으로 투입되면서 인명 손실이 크게 발생하거나 목숨을 대가로 한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이는 북한 주민의 거센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원해진 북·중 관계로 외교적 고립과 내부의 친중·친러파 대립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도 김정은 체제 붕괴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성 위원장의 판단이다.

성 위원장은 "북한군은 산악지대에 특화돼 있어 우크라이나와 같은 평야 지역 전투에는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투가 시작되면 사상자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 과정에서 수백 명 규모의 북한군이 몰살당할 가능성, 러시아군과의 소통의 난관에서 오는 작전 실패 가능성 등으로 사상자 규모가 커지면 결국 북한 주민이 이러한 정보를 접하게 돼 동요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파병 군인 가족들을 집단으로 이주, 격리한 상태다. 북한 주민들에게 파병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외국에 군대를 파병하면서 북한 주민의 지지를 얻기는커녕, 비공개로 타국의 침략전쟁에 파병된 젊은 병사들의 사상 소식의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 위원장은 또 북한군의 탈영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덜 발전한 시골도 북한의 그 어떤 환경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를 직접 보고 경험한 젊은 북한군의 심리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성 위원장은 "북한군을 구성하는 연령대가 주로 MZ 세대인데, 우크라이나군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으로 효과적인 심리전을 진행한다면 탈영병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의 북한군이 러-우 전쟁 격전지에 투입돼 사상자가 발생하면 이 또한 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파병을 결정하면서 '궁정경제'와 정권 유지를 기대했겠지만, 이런 의도가 되레 '악수'가 될 것으로 성 위원장은 관측했다.

성 위원장은 "북한은 우리나라의 월남 특수 같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남전 파병 당시 한국 병사들은 월급의 아주 일부만 현지에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하도록 했는데, 이들이 귀국했을 땐 집안 살림이 나아지는 분명한 보상이 있었다"며 "개인의 가정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 번영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 위원장은 "김정은은 '경제'를 명분으로 파병을 결정했다고 하겠지만, 북한 체제는 병사 월급 전액을 목숨 바치는 병사와 그 가족에게 가도록 하지 않고 북한 당국이 대부분 뺏어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 파병 대가가 1인당 월 280만 원 수준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삶이 나아질 희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전쟁에서 MZ 세대의 북한군이 목숨 바쳐 싸울 가능성은 작고, 당사자와 가족들의 불만이 커지면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탈영과 탈북 규모도 그만큼 커지고 보상의 원한은 정권의 위기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 위원장은 또한 러시아 파병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노선 간의 대립을 유발해 체제 유지를 불안하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 위원장은 "북한이 소원해진 북·중 관계로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급격한 외교 노선 변화로 친중파와 친러파 사이의 균열이 더욱 심해질 텐데 북한 정권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